배경 :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1987년 10월 미국 증권시장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를 기록한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를 시발로 각국 증시에 시장 안전장치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 1998년 주식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2001년에 코스닥시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하락폭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출구전략
경제회복을 위해 공급됐던 과잉 유동성이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큰 부작용 없이 서서히 거두는 전략
배경 :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로 미국이 베트남전쟁 당시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 사용한 용어이다.
부작용 :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이자율을 낮추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왔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이러한 과잉유동성의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해 이자율 인상, 채권매입축소 등이 출구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다.
관련 용어 : 테이퍼링
제로금리정책
금융기관끼리 남고 모자라는 자금을 주고받는 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콜머니를 빌릴 때 형성되는 콜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도록 하는 금융정책
사례 : 일본의 경우 1999년 초 일본은행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콜금리를 0.02%까지 떨어뜨리며 제로금리정책을 펼쳤으나 은행에는 자금이 넘쳐나도 기업이 자금을 사용하지 않아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계 역시 소비가 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2006년 7월 제로금리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관련 용어 : 양적완화
현황 : 미국은 2020년 3월부터 제로금리 유지 중이며 한국도 2020년 5월 0.5%수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생각보다 이른 인상도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올해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실물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 경기 회복 지원 목적 저금리 기조에도 예상보다 빠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채권 시장 금리는 이미 상당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다. 작년 8월에 0.5% 수준까지 떨어졌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1.6% 수준으로 올라왔고, 작년 7월 1.3% 수준이던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최근 2%를 상회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11일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를 열고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완화적 통화정책의 조기 정상화에 대한 경계감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채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회복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inflation)의 반대 개념으로 일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원인 : 생산물의 과잉공급, 자산거품의 붕괴, 과도한 통화 긴축정책,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하다. 궁극적으로는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재화 및 서비스의 양보다 적기 때문에 화폐가치는 상승하고 반대로 물가는 하락하기 때문이다.
관련 용어 : 리플레이션
J커브효과
이론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그 나라의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환율의 변화가 경상수지에 영향을 끼칠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현실에서는, 환율이 상승할 때 초기에는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인다.
